날씨도 안좋은데 당직이네

오늘이 9월 6일 이니까 아직 한국까지 오지는 않았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벌써 태품의 한쪽 날개에 닿아 있어서 이렇게 비가 오고 천둥치고 난리라고 한다.
거의 한반도 만한 태풍이라 태퐁의 날개가 한반도 까지 미치는 거다.
당장 어제 제주도 사는 사람들의 글을 보니 강한 비바람에 난리라고 했다.
예전에 대학생때 메미라는 거대한 태풍을 맞아 본 입장으로선 솔직히 좀 겁난다.
그때.. 오토바이 타고 집에 돌아가다 내 팔뚝만한 나뭇가지에 머리를 맞고 나뒹굴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물론 화이바를 쓰고 있어서 외상은 없었지만 충격이 컸다. 수십킬로그램 짜리 나뭇가지가 부웅~ 날아와 펑! 하고 때리니까 정신이 아득해 지더라.
이런 날 일수록 집에서 문단속 잘 하고 다른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 부터 내일 아침까지 당직이라는. 솔직히 걱정이다. 창틀에 달려 있는 창문형 필터도 제거해야 하고, 태양광 패널도 잘 달려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출근했으니 말이다. 모쪼록 나의 블로그 친구분들은 문단속 잘 하고 집에 가만히 계시길 빈다.
절대 태풍 치는 날 나가지 말길. 날아오는 철판에 죽을 수 있다.

요즘 SNS나 언론이나 전부 Mother Nation(조 국) 이야기로 난리다. 듣기로는 전국의 언론사들이 짧은 기간동안 60만건이 넘는 기사를 송출했다고 하고, 사람들도 모이면 옳다 그르다로 난리인 것 같다. 뭐,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선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고,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죽을듯이 뒤지고 있으니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겠지. 지금 굳이 조 국이 옳다 그르다를 내가 말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조국이라는 사람에 대한 것은 필요없고,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던 '공수처'라는 것에 대해 방송에서 들은 적이 있다. 이 공수처라는 것의 모델이 된 것이 홍콩의 염정공서(ICAC)라는 기관이라는 이야기였다. 염정공서는 홍콩의 반부패기구인데, 독립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영장없이 사람을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한다. 또 강력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염정공서가 요구하는 경우 금융권은 무조건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 직속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의 영향도 적게 받는다고 한다. 특징적인 것은 어떤 건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12명으로 구성된 수사종결 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허락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서 한번 털기 시작하면 영혼까지 탈탈 털어낼 수 밖에 없다고 한다. 물론 너무 강력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소권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기구를 통해 홍콩은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 기관이 홍콩 식민지 시대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한다. 생기게 된 배경은, 당시 홍콩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들과, 지배자 계층인 영국인들의 부패가 너무 심해서 집에서 화재가 나도 소방관들에게 뒷 돈을 찔러줄 수 없으면 불을 꺼주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찰은 말 할 것도 없고 말이다. 이렇게 부패가 극에 달한 60-70년대, 한 경찰서장이 수백만 홍콩달러를 뇌물로 받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도 제대로 안받고 경찰서장은 영국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콩 시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위가 점점 더 격해져서 영국정부 자체가 홍콩통치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만들게 된 부서가 염정공서라는 말이었다. 아무튼 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ICAC는 격렬한 저항을 딛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하는데 성공해서 현재의 홍콩이 되었다고 했다.

다른 것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도 이런 부처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다.
한국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검찰이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이고, 검찰에게는 수사권, 수사종결권과 같은 모든 권한이 다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종결권인데, 다른 말로 하면 '불법이 있었다고 해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검찰이 수사를 임의로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시말해 검찰에게 잘 보이면 범법을 저질러도 기소당하지 않고 끝날 수 있다는 말이다. 누군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누군가를 봐 줄 권한도 있다는 말. 이게 한국의 검찰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검찰은 지금까지 수많은 악행을 저질러 왔고 생각한다. 정치검찰로서 정권에 적이 되는 사람을 가혹하게 털어내기도 했고, 공안검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잔인하게 고문한 전력도 있다. 그리고 수많은 재벌 봐주기로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언제나 검찰편이었고 검찰에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가혹한 수사와 기소를, 검찰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봐주기식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검찰의 행태에 사람들은 진절머리가 난 것이고, 그래서 힘을 받은 것이 바로 '공수처의 설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지금의 이 난리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조국 개인의 비위때문이 아니라 개혁 당하기 싫은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을 피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의 비위를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검찰의 가장 큰 속마음은 이것이 아닌가 싶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옛말이 있다. 그리고 검찰이야 말로 이 말에 딱 맞는 기관이 아닌가 생각한다.
조국의 임명과는 관계없이, 검찰은 꼭 개혁되어야 할 존재로 보인다.